제주도가 주택용 히트펌프 보급사업의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마을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현행 지침이 단독·연립주택에 한정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태양광 설비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고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건의는 지난 4월 1일 시행된 주택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설비 설치가 사실상 필수 요건으로 작용했지만, 제도 개편으로 주택용과 분리된 일반용 요금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태양광 설치 필요성이 크게 낮아졌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변압기와 배전선로 여유 용량 부족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더라도 상계거래 방식의 계통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상계거래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 중 잉여 전력을 전력회사에 판매하거나 사용량에서 차감받는 방식이다.
이 같은 여건으로 인해 상계거래가 불가능할 경우 생산 전력을 가정 내에서만 소비하는 ‘단순병렬’ 방식에 의존해야 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건의가 반영될 경우 태양광 설치 여건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도 히트펌프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마을공동이용시설까지 친환경 난방 전환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복지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전력 수요 기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