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3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회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추자 해상풍력의 국가 전력망 연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망 이용료 면제, 지역별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전기차 전환 재정지원 확대 등이 주요 건의사항이다.
제주도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정호)의 현장 방문을 계기로 제주지역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과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위원회 관계자로 구성된 국정감사 현장방문단은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를 방문해 도내 주요 기후·에너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제주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인 2050년보다 15년 앞선 2035년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283.1㎿로 전체 발전설비의 55.9%를 차지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5.6%에 이른다. 전기차도 5만718대로 도내 실제 운행 차량의 12.2%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 연계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지역별 전기요금 형평성, 전기차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이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장방문단은 북촌 배터리저장장치(BESS) 발전소와 두산윈드파워센터, 브이피피랩 제주관제센터, 한림 해상풍력, 고산지구대기감시소 등 도내 기후·에너지 관련 시설 8곳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20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에너지누리마당에서 현장방문단을 만나 제주가 추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분야 정책과 주요 건의사항을 설명했다.
제주도가 국회에 건의한 4대 과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자 해상풍력 사업 반영 및 국가 전력계통 연계 추진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망 이용료 면제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에 따른 제주지역 부담 완화 ▲전기차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제주가 탄소 없는 섬이자 에너지 자립섬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발맞춰 제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주가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제주도가 건의한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 차원에서 예산과 정책, 입법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추자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2034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신해남 변전소와 연결되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재공모와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면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의 후속 협의로 연결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위 지사는 “제주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 과정에서 겪는 과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다른 지역도 곧 마주하게 될 문제”라며 “제주가 먼저 축적한 경험과 현장에서 확인된 과제들이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