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도내 건설 현장 이번주 재개 전망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2월 12일(월) 오전 7:35~7:45

  •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중단된 도내 건설 현장 이번주 재개될 듯
  • “현장 복귀하지만 안전운임제 투쟁 계속할 것” 갈등 불씨 여전
  • 정부 교과서 개정 움직임에 도민 사회 진보-보수 ‘한 목소리’
  • 제주대학교 교수 연구사업 인건비 횡령 정황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지난주 방송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중단된 도내 시멘트 공급이 재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마침내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는 소식부터 정리해 볼까요?

전국민주노총조합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9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을 종료하고 이날부로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당초 노조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전품목 전차종 확대 대신 정부가 제시한 일몰 ‘3년 연장 방침’을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전국적으로 찬성 61.84%, 반대 37.55%가 나온 가운데, 제주에서는 조합원 180명 가운데 30명이 투표에 참여 55% 가량이 파업 종료에 찬성 의견을 던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건설현장은 물론이고 감귤 수출 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6일까지 공사가 중단된 도내 공공 건설 현장은 235곳 중 5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MC] 큰 충돌이나 피해 없이 총파업이 마무리 돼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만, 갈등의 불씨가 여전해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습니까?

화물연대가 보름 동안의 총파업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만,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투쟁을 현장에서 계속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도 지난 10일 ‘2022 제주민중민주민생대회’ 집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파괴의 대상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전근대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을 규탄한다며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운임제 지속 확대를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국제노동기구, 즉 ILO의 긴급 개입까지 부르며 적지 않은 생채기를 남겼는데요. 당장 총파업은 봉합됐지만 앞으로의 노동 현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불안한 뇌관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교과서 개정과 관련해 4·3에 대한 내용이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 그리고 제주 4·3 유족회가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했다고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그리고 제주 4·3 희생자유족회가 지난 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4·3 관련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 김창범 유족회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희생자 보상 개시와 직권재심을 통한 수형인 명예회복 등 대전환점을 맞고 있는 제주 4·3이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4·3의 진실된 역사와 올바른 과거사 해결을 위해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70만 도민을 대표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주4·3을 명시, 평화와 상생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MC]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교원단체로 평가받고 있죠. 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고요?

지난 주 제주도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16개 시·도 교총과 공동 성명을 내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모든 학교 수업에서 제주4·3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 해설과 교과서 편찬 준거에 제주4·3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도내 21개 시민사회단체도 앞서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교육부의 결정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라 규정하며 4·3을 개정 교육과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포함된 제주도의회도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실과 교육부장관실,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보내기도 했는데요. 현재 교육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약 1천5백여건의 의견이 접수된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고시하게 됩니다. 

[MC] 이번에는 대학가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허위로 인건비를 받아 낸 교수가 현재 학교 자체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제주대학교 해양스포츠센터장 A교수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의 이름을 허위로 올려 인건비를 부당하게 받아간 정황이 포착돼 학교 자체 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대 등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제주도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구원 5명의 이름을 허위로 올려 약 4천4백만원을 받아 챙긴 것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수는 인건비가 연구원들의 개인계좌로 들어오면 연구원들로부터 이를 다시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학본부는 A교수의 자체 감사를 통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MC]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1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보이콧’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전히 홍보 부족 등으로 혼선을 빚는 등 정착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요?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려면 컵 보증금 300원을 더 내야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지 1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주와 세종시에 우선 실시되는 이번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 51개 프랜차이즈인데요. 도내에서는 대상 매장이 모두 349곳으로, 제주 지역 커피전문점의 12%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약 절반에 해당하는 170여 매장이 제도 참여에 반대해 보증금제 보이콧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방송 통해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들 매장에서는 모든 사업장 확대 시행을 통한 형평성을 강조하며 일부 점주들의 일방적인 희생인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MC] 아직 시행 초기다보니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현장의 의견도 청취해 개선점도 찾았으면 하고요. 아울러 도민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도내 해안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흰색 물질이 밀려와 해경이 조사에 나섰다고요?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12분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해수욕장 인근에 정체 불명의 흰색 물질이 밀려오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구좌읍사무소 관계자들이 당일 현장에서 200㎏에 달하는 양을 수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해당 물질이 모래나 돌에 붙어 있는 탓에 수거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해경은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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