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2월 17일(금) 오전 7:30~7:45
- 국힘 선관위 “민심 반하는 언행 삼가라” 레드 카드…태영호 “당의 결정 수용한다”
- 송재호 4.3특별법 개정 추진…폄훼 또는 왜곡시 처벌 조항 포함키로
- 환경보전기여금 국회 논의 본격 시작…정부는 ‘시큰둥’
- 드라마보다 독한 학폭…제주서 14명이 1명 집단 폭행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주장을 펼친 태영호 국회의원에게 결국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국민의힘 선관위가 지난 15일 내부 논의를 거쳐 태영호 의원에게 “지역 민심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삼가달라"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앞서 태 의원의 망언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도당에서 엄중한 주의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정치권과 4·3 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지역여론이 들고 일어선데 따른 조치라 할 수 있는데요. 태 의원은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더 이상 관련 논란을 증폭시키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지만, 아쉽게도 자신의 발언에 대한 수정이나 사과의 뜻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16일) SNS에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 내용을 상기시키며 태 의원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MC]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죠. 결국 4·3사건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될 예정이라고요?
제주시갑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4·3사건과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18민주화운동법>에 명시된 허위사실 처벌조항 등을 참조해 4·3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시도인 셈인데요. 현행 제주 4·3 특별법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 또는 유족회 등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지만 벌칙 조항과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MC] 이번 논란 과정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자성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제주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 이뤄질 예정이라고요?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서귀포시 지역구인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상정,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법안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앞서 부과와 징수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원이 제주도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2021년 12월 발의됐는데요. 도지사가 공항과 항만으로 제주를 방문한 사람에 대해 1만원의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담금 관리법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인데요. 제주특별법 개정안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MC] 관광객에 의한 도내 쓰레기 발생량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금 제주도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정부 부처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요?
환경부가 바로 주무 부처라고 하는데요. 환경부는 다른 시·도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와 함께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부담금 신설을 추진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담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제주에 입도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한 상태인데요. 앞서 제주도는 원희룡 도정 당시인 지난 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는 하루 5000원 등을 제시했는데요.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천170원이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건물의 내진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절감하실텐데요. 제주도가 도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늘릴 계획이라고요?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공공시설물 1천132곳 중 약 70%에 달하는 771곳이 규모 5.0 안팎의 지진에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내진성능을 갖췄습니다. 나머지 361곳 등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까지 내진성능 보강 공사를 할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 밖에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민간 다중이용건축물도 내진 보강공사 비용의 2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진 발생 대비 옥외대피장소 157곳을 운영 중이며 향후 대피장소를 추가 확보할 예정인데요. 제주에서는 현재 해마다 최소 3차례 이상, 최대 10차례 이상 지진이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재작년 12월 14일에는 진도 4.9의 관측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MC]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 제주도의원에 대한 선고가 어제 있었다고 하는데요. 벌금 80만원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어제(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민주당 제주도당 노동위원장을 지내던 지난 2021년 5월 제주시 노형동 식당 2곳과 카페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34만원 상당의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양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 당시 선거에 출마할 확정적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점 등을 들어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선거일로부터 1년 이상 전에 발생했고, 모임 참석자 대부분이 평소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선거 출마에 대한 확정적 결정을 내리거나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벌금 80만원이 확정될 경우 양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MC] 집단으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한다는 드라마가 최근 입소문을 타고 있죠. 그런데 제주에서 14명의 중고생이 1명의 여중생을 집단폭행 하는, 드라마만큼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검찰이 이 달 초 학교 폭력 집단 가해 학생 12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지난해 8월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남녀 중·고등학생 14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폭행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다른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당시 14명이 여중생 A양을 공원, 아파트 주차장 등으로 끌고 다니며 30분 넘게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양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노래를 틀어놓은 채 폭행을 이어갔고, 피가 묻은 A양의 교복 셔츠를 벗겨 주변에 버리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도내 8개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일부는 다른 범죄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교육청은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과의 접촉 금지와 일부에 대해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MC] 사건사고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청소년 범죄 관련이군요. 금은방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10대 청소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제주지방법원은 친구들과 함께 금은방을 턴 혐의로 17살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하고, A군과 함께 금은방을 턴 B군 등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제주시 한 금은방에서 1천7백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7백만 원 상당의 금팔찌 등 2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도록 결심한 배경에는 A군의 태도가 큰 역할로 작용했는데요. A군은 자백하겠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다른 친구가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을 했고,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한 후 이를 녹음하는 등 책임을 피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소년범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범하고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며 “수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