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2월 20일(월] 오전 7:30~7:45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진보 인사 2명 체포…”있지도 않는 간첩 만들고 있어”
- 버스 준공영제 개편안 설명회 시작…요식행위 전락하나?
- 제주도, 버스요금 면제 대상 확대 추진, 예산은?
- 황당한 택시 절도범…만취 상태로 8km 차 몰아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관련된 2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 내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간첩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국정원과 경찰이 그제(18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과 제주시 모처에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체포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이 북한의 구체적인 지령을 받은 후 속칭 ‘한길회’라는 반국가 단체를 꾸려, 지난 2019년 2월 북한 영화 상영식 등을 열고 북의 체제를 찬양하는 사상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벌인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경우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체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진보 단체 인사 체포 소식이 알려지면서 도내 33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국정원 제주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는데요.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진보단체를 공안몰이의 표적으로 삼아 마녀사냥하 듯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여론재판을 벌이고 있다”며 “있지도 않는 간첩을 만드는 인권 유린의 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C] 관련 내용은 새롭게 들어오는대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 버스 준공영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22일까지 지역별 순회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귀포시민들을 대상으로한 설명회가 열렸다고 하는데…홍보 부족과 일방적 개편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다고요?
지난 17일 서귀포시 예술의 전당에서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 따른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넉달 만에 마련된 자리인데요. 관계 공무원을 포함해 참석자가 30여명에 불과했습니다. 참석 시민들은 홍보 부족과 일방통행식 교통정책 결정에 따른 강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급행 버스 노선 신설에 따른 기존 노선 통폐합, 일부 적자 노선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요금 인상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용역진이 급행 및 리무진 적정요금 예상 인상분을 각각 500원과 2천원으로 잡은 것에 대해 한 참석자는 전체적인 요금 인상도 아니고 특정 구간 이동을 위한 일부 장거리 노선 승객만의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문제제기했습니다. 제주도와 용역진은 “이번 설명회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도민 의견을 수렴 후 수정이 가능하다”며 “장거리 요금 인상은 별도의 용역과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C] 대중 교통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버스 준공영제 개선과 맞물려서 제주도가 버스요금 면제 대상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요?
도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도민에게 버스 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오는 24일 개회하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70세 이상 버스요금 면제 대상은 도내에 7만6천여명으로, 읍면지역에서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면 1만5천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읍면지역 행복택시 이용 연령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MC] 서울이나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는 적자 누적으로 기존 노년층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더 높이려고 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제주는 확대를 한다고 하니 예산이 감당이 될지 의문이거든요?
버스 준공영제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 역시 한해 1천억원대의 많은 세금 투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읍면지역 버스면제 대상 확대와 행복택시 사업 확대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 재정투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칫 준공영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게 사실인데요. 제주도는 조례가 통과돼 감면 대상이 늘어날 경우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2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복권기금과 도비 등 국비 없이 100% 지방비로 추가재원을 부담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임시회 심의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C] 지난해 생각해 보면 경유차 운전하시는 분들 요소수 대란에 이어 기름값 급등으로 유독 힘든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휘발유 보다 높았던 경유 가격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도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천622.76원으로 리터당 1천620.83원인 경유보다 2원 가까이 비싸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도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보다 비싸게 된 것은 지난해 4월 25일 이후 약 10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가격역전 현상은 뉴스 브리핑에서도 예전에 다뤘던 것처럼 세금 구조 때문입니다. 정부가 휘발유만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인 탓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국제 유가 동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거래소 등 국제 시장에서도 휘발유 가격은 오르고, 경유 가격은 내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정부가 오는 5월부터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25%, 37% 적용하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율을 조정하거나, 아예 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변동 여부가 향후 유가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MC]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훔쳐 달아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군요?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11분쯤 제주시 용담동에서 피해자 50대 남성 B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해 집으로 가던 중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 문제로 B씨가 잠시 하차한 사이 택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오라동까지 약 8.1㎞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배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신고 접수 42분만인 당일 오후 11시53분쯤 제주시 오라동 모처에서 A씨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천연기념물인 뿔쇠오리를 비롯해 야생조류를 위협한다는 논란을 일으킨 마라도의 길고양이들, 결국은 모두 섬 밖으로 나가게 됐다고요?
문화재청은 지난 주 제주세계자연유산본부와 서귀포시, 한국조류보호협회, 학계 등으로 구성된 '천연보호구역 생물 피해 저감 대처방안 마련'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마라도 내 100여 마리의 길고양이를 섬 밖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뿔쇠오리들이 마라도에 도착하고 있으므로 섬 안의 길고양이들을 일시에 반출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뿔쇠오리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철새로 보통 2월 중순부터 마라도로 날아오지만 길고양이의 공격을 받아 개체 수 유지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반출된 길고양이들의 관리 방안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문화재청은 마을 주민의 고양이 입양 요구에 대해 개체수와 관리 방법에 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였습니다.
제주팟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