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11일 (수) 오전 7:30~7:45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 윤곽,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3개 모형 1순위
- 김경학 도의장 행정체제 개편 연일 비판 목소리
- 9월 제주 수산물 방사능 검사 모두 적합 판정
- 일상이 된 제주도민 원정 진료…진료비는 10년 새 3배 급증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의 핵심 정책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죠. 용역진이 최적 대안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행정구역안을 제시했군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인 제주시갑과 제주시을, 그리고 서귀포시에 각각 대응해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를 구분하는 3개의 행정구역안이 도출됐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어제(10일)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용역 책임자인 한국지방자치학회 금창호 박사는 제주지역에 적합한 행정구역으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3개 행정구역안을 1순위로 제시했습니다. 2순위는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을 두고, 한림과 애월, 한경과 추자, 대정과 안덕을 하나로 묶는 서제주군과 반대로 남원과 표선 및 성산, 구좌와 조천, 우도를 동제주군으로 분리하는 4개 체제가 나왔습니다. 이번 중간 결과에 대해 용역진은 현재의 2개 행정구역을 포함해 8개 대안을 두고 정치의 민주성과 경제효과, 생활의 편의 및 지역정체성과 형평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1순위로 꼽힌 3개 행정구역안이 27점으로 가장 높았고 2순위안이 26점으로 각각 나왔습니다.
[MC] 1순위와 2순위 모두 현행 양 행정시 체제에 대한 대규모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특정안을 염두에 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김경학 도의장,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고요?
김경학 의장은 어제(10일) 오후 열린 임시회 개회사에서 중간보고회 결과에 대해 또 다시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김 의장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0퍼센트 이상 지지를 받았던 현행 2개시 체제 유지 안은 적합대안에서 제외했다”며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의구심을 던졌는데요. 여기에 더해 “공무원 수와 소요 비용 역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청사위치와 청사 건축비, 구역 분할시 재정여건 분석 등도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 의장은 도민이 원해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이라면 도민들이 선호하는 2개 시 체제도 적합대안에 포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제공과 합리적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C] 어제 자리가 중간 용역 보고회였던 최종안이 도출될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은 과정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어제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행정구역 적합대안에 대해 전문가토론회와 도민경청회, 여론조사와 2030 청년포럼 운영 등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도민참여단에 전달하게 됩니다. 도민참여단은 다음 달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숙의토론회를 거쳐 제주형 행정체제 후보대안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행정체제개편위는 숙의토론 결과 등을 바탕으로 12월까지 행정체제 주민투표 실행방안과 개편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방침입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에 맞춰 제주도가 장비를 확충해 오염수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1차 방류에 따른 지난 달 방사능 검사에서는 아직까지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생산과 유통단계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생산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14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같은 기간 유통단계 수산물 25건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위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검사 결과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민의 원정 진료가 점점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의료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삼성서울 등 이른바 ‘빅5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인원이 2013년 50만명에서 지난해 71만명으로 42.5퍼센트 늘었습니다. 특히 제주인 경우 같은 기간 이들 병원을 이용한 제주도민은 1만2천명에서 2만3천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세 번째를 차지한 광주의 56퍼센트와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MC] 원정 진료 환자와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역시 경제적 부담이 아닐까 싶거든요. 서울 지역 주요 병원을 이용한 도민들은 두 배 정도가 늘었지만 진료비는 그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비수도권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지불한 진료비는 2013년 9천1백억원에서 지난해 2조1천8백억원으로 급증했는데요. 특히나 같은 기간 제주도민 환자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236억원에서 772억5천만원으로 무려 227퍼센트나 폭증했습니다. 고가의 항암제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할 경우 비수도권 환자들이 빅5병원에 지불한 의료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빅5병원에서 진료받은 질환은 암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 중소도시에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거점 대학 병원 등을 지원 및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C] 의료 접근성은 결국 지방소멸과도 연결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오늘의 이슈는 아니겠습니다만, 정부 차원의 보다 깊은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마지막 뉴스 한 가지 살펴보죠. 제주에 복합리조트를 짓던 중국의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진행한 중국 공기업 건설회사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 대해 향후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며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는데요. 이 밖에도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95퍼센트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공사가 마무리된 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고, 일부 하도금대금을 지연 지급하며 발생한 이자 수억원대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대금 39억원과 지연이자 2억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