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다음달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제주지역의 주요 현안을 담은 12대 대선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각 후보들에게 이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1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기 대선은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낸 광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사회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와 제주지역의 특수한 과제에 대해 각 후보들이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대회의가 제시한 정책 과제는 자치, 환경, 젠더, 역사·시민사회 등 네 분야에 걸쳐 총 12개로 구성됐다. 핵심 현안으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주민투표 실시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도민결정권 보장 ▲재정분권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등이 내걸렸다.
자치 분야 과제에는 주민투표 발의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하고, 그 발의 대상을 국책사업까지 확대할 것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 정책을 지역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환경 분야에서는 ▲제2공항 건설계획과 관련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 및 재사용 의무 확대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다.
젠더 분야에서는 성평등 추진체계의 회복과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를 유지·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것,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대선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퇴행적 젠더 의제를 복원하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제주4·3 정명(正名)’ 추진과 함께, 비영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도 요구했다.
현재 연대회의에는 곶자왈사람들, 제주YWCA,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여민회, 제주평화인권센터,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2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향후 정책 질의와 후보자 응답 공개 등 선거 대응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