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초등학교 학생 자살 시도 사건을 둘러싸고 제주도교육청의 부실 대응과 은폐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도의회 현안보고에서 교육청은 문서 보고 누락 책임을 학교 측의 실수로 돌렸으나, 시민단체는 본청이 사건 당일 이미 사안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4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8일 발생한 자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공식 문서 보고가 없었다며 절차상 과오를 인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현안보고 이후 성명을 내고 교육청의 공식 경과 자료에 사건 당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본청 담당 장학관에게 직접 문자로 보고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본청이 실시간으로 인지했음에도 위기관리 절차를 가동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인 셈이다.
단체는 현안보고에서의 허위 보고 논란도 제기했다. 윤철훈 교육국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당시 6학년 학생(현재 중1) 1명이 제지했고 동급생 1명은 목격만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학부모 간 통화 내역을 근거로 실제 구조자는 동급생 2명이라고 반박하며, 공익신고자인 학부모의 존재를 흐리기 위해 교육청이 고의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살 시도 사안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공식 서식에 ‘왕따/사이버불링 피해’, ‘학교폭력 피해’를 명시적으로 체크하고 서술하는 항목이 필수임에도, 유독 해당 문서만 생산되지 않은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단체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공식화되는 상황 자체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 보고 누락일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청의 ‘셀프 감사’를 중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철저한 진상 규명 수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