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가 고유가 사태를 ‘제주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규정하고, 총 1,26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민생안전망 구축 구상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12일 모슬포수협을 찾아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유가 폭등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앞서 11일 기자회견에서 ‘민생 우선’ 기조를 밝힌 데 이어 곧바로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문 후보는 “유가 상승은 어업뿐 아니라 농업, 물류, 자영업, 교통 전반을 거쳐 도민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해상운송 의존도가 99.1%에 달하는 제주에서는 연간 약 1,089억 원 규모의 추가 물류비 부담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후보는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한 약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에 더해, 도비 200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제주형 에너지 민생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소득 70% 이하로 제한됐던 지원 대상을 전 도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약 8%)은 최대 65만 원까지, 일반 도민은 구간별로 최대 17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문 후보는 “성립전 예산을 활용해 국비를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도민 부담을 선제적으로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어업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어선주는 “기름값이 너무 올라 배를 띄울수록 손해”라며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이에 문 후보는 민생회복 추경을 통해 도비 60억 원을 긴급 편성하고,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 드럼당 4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후보는 ▲유가와 연동되는 자동지원 체계 도입 ▲에너지 물가 안정기금 조례 제정 ▲도지사 직속 물가·에너지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 상시 대응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지난 1일 대표발의한 ‘제주 물류기본권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섬 지역의 구조적인 물류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93억 원을 포함해 총 871억 원의 민생 예산을 증액 반영한 경험이 있다”며 “도지사 취임 즉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도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제주에 필요한 것은 위기를 선제적으로 읽고 즉각 실행하는 민생 중심 도정”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절박함을 실행 가능한 정책과 예산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