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도성] 매주 목요일 돌아오는 <뉴스톡> 코넙니다. 오늘도 시사팟캐스트 <고칼의 제주팟>,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고재일]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문대림 이사장 체제의 JDC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낙하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식 일정을 오늘부터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다 채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기는 3년이고요,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들 JDC로 알고 계실겁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제주공항 등에서 독점적인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할 자격을 부여받은 곳입니다. 물론 제주관광공사 역시 내국인면세점 사업에 참여하고는 있습니다만, 원래 시작은 JDC 단 한 곳이었습니다.
[류도성]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만큼 제주에서 JDC라는 공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것 같은데요. 이 중요한 공기업에서 무려 여덟 달 동안 대표가 부재중이다 이제야 채워진 셈이네요?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광희 전임 이사장인 경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분이 지난해 기준으로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있었는데요, 돌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정권이 바뀌었으니 곧 새로운 이사장 인선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하는 관측들이 많았거든요.
[류도성] 그랬었죠. 그런데 곧바로 이사장 인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몇 달을 대행체제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고재일] 네, 그때부터 말들이 나왔습니다. 내정된 인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일각에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문 후보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지난해 12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장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항간에서 돌던 낙점설이 일련의 두 사건을 통해 구체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DC는 당시 모집 공고를 통해 이사장의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달았습니다.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제시 능력, 개발과 국제비즈니스 분야의 전문성 및 비전, 조직관리와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이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류도성] 글쎄요. 아마 청취자들께서 각자의 판단이 있으실테니. 저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잠시 나눴던 얘기같은데…전에 문대림 이사장에게 JDC 이사장에 도전할 것이냐고 여쭤본 적이 있다고 하셨죠?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 코너에서 지난해 10월쯤에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후보쪽에서 제기한 ‘제주판 드루킹 사건’이 결국 아무런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소식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대림 전 후보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살짝 다른 질문으로 ‘JDC 이사장에 도전할 의향이 있느냐’고 여쭸거든요. 당시에 ‘자신이 해야 할 상황이 오면 굳이 피하지 않겠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류도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8개월간의 공백 상태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취임식을 가졌죠? 어떤 메시지를 꺼내는지가 또한 관심이 아닐까 하는데.. 소개해주시죠?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네요. “도민과 제주도, 정부가 공감하고 환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이상과 목표를 제시하고, JDC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상화를 위해 전담조직 신설하겠다”며 “이사장으로서 저와 JDC의 운명이 이 사업의 정상화에 달려 있다는 각오 아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임기 내에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류도성] 신임 이사장 스스로가 지금 JDC의 최대 난관을 휴양형주거단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군요?
[고재일] 네, 어느 누가 와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이미 3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으로부터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다 최근 이어진 토지반환소송까지 결론이 나면서 사실상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역주민과 정치권 등에서는 그동안 JDC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보다는 안이하게 방관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문대림 신임 이사장의 조정 능력과 해법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류도성]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지금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슈가 바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에 대한 구상이나 밑그림 같은 것이 나왔습니까?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취소 청문절차를 밟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초 중국의 녹지그룹이라는 투자자를 헬스케어타운에 데려온 당사자가 바로 JDC이다 보니 일정부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취임사에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정상화에도 매진하겠다. 녹지그룹과 적극 협의해 중단된 공사가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하고, 녹지국제병원 문제도 제주도 및 녹지그룹, 그리고 전 도민, 전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도성] 아직 구체적인 해법은 없는 것 같군요. 지금 단계에서는 열심히 잘 해보겠다는 의지 표현이군요?
[고재일] 네, 그렇죠. 아직은 좀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문 이사장이 제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공기업의 대표로 임명된 것은 분명히 축하받을 일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 역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8명의 JDC 이사장 가운데 가장 많은 현안과 숙제를 안고 있는 분이 아닐까 합니다. 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사태 문제라든가 자신이 의장까지 했던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는 것 역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문제이고요. JDC의 미래사업에 대한 고민과 청사진도 필요합니다. 당장 첨단 농식품단지 역시 농민단체의 반발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지난 7명의 이사장 체제에서는 JDC가 각종 사업부지의 확보라든가 개발사업 투자자 물색, 관련 인허가 절차 등에 활동의 방점이 찍혀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으로만 보자면 지금 당장은 그동안 개발사업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뒷수습이 시급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류도성] 혹시 문 이사장 취임에 대해서 나온 반응들이 있습니까?
[고재일] 네, 있습니다. 첫 날부터 신고식이 아주 호된데요.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명의로 바로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만경영과 토건중심의 사업을 중단하고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도민을 위한 기구로 탈바꿈하기 위해 제주도 산하기관으로의 이관을 결단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 이사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JDC의 역할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을 고수할지 아니면 입장변화가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류도성] 저희가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JDC가 그냥 단순한 공기업은 아니잖아요? 여러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올해 예산만 거의 9천억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지난 달 제출된 제주도의 올해 예산이 5조43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 예산의 17%에 달하는 만만치 않은 규모죠. 제주도 공무원이 대략 6천명인데 반해, JDC는 임직원 수가 340명 정도거든요. 단위당 예산 규모는 제주도를 훨씬 상회하죠.
특히 제주도와의 대화와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문대림 이사장과 원희룡 도지사, 원희룡 도지사와 문대림 이사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앙금을 털고 새롭게 당면 과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통큰 상호이해와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두 당사자가 대화의 테이블을 만드는게 시급해 보입니다.
[류도성] 네, <뉴스톡>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 문대림 신임 이사장 체제로 출범한 JDC의 앞날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