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평가 세칙을 확정하고,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통해 공정성과 당원 참여를 핵심 원칙으로 한 경선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따르면, 평가 대상자는 각급 단체장과 의원으로 구분되며 총점 1000점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광역단체장은 전국 단위, 기초단체장은 광역 단위로 평가되고, 평가결과 하위 20%는 공천 과정에서 득표 20% 감점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단체장의 경우 ▲도덕성·윤리역량(20%) ▲리더십역량(20%) ▲공약 이행(20%) ▲직무활동(30%) ▲자치분권활동(10%)으로 구성됐고, 의원은 ▲도덕성(20%) ▲공약이행(10%) ▲의정활동(38%) ▲지역활동(32%)이 반영된다. 이 중 단체장의 리더십 평가는 주민 여론조사 100%로 이뤄지며, 의정활동에는 의원 간 다면평가와 지역 당원평가가 포함된다. 평가 내용은 전면 비공개로 관리되고, 결과는 공천심사위원회에 밀봉 전달하도록 해 평가의 독립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민주당은 ‘공정한 룰, 투명한 평가, 참여하는 공천’을 내세우며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시험대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헌법질서를 수호한 세력과 이를 파괴한 세력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공천 과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원 주권 정당의 위상에 맞게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경선을 만들겠다”며 기획단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조승래 지방선거기획단장(사무총장) 역시 “이번 지방선거는 무능한 국민의힘 지방권력을 심판하고, 민주당이 인물과 정책, 능력으로 선택받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부 추진 방향으로 ▲당원 참여 확대 ▲컷오프 최소화 ▲중앙당 공천 신문고 설치 ▲청년·여성·장애인 후보 확대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공천 심사 기준안을 마련하고, 11월 중 내부 공론화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전국 시·도당이 지역별 후보 추천을 준비하고, 중앙당은 선거 공약과 홍보 전략을 다듬는 작업에 들어간다.
당 관계자는 “정성·정량평가, 여론조사, 당원평가를 모두 반영하는 입체적 평가로서 현직의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부패·비윤리 행위 등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감점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세칙은 ▲음주운전 ▲성범죄 ▲직권남용 ▲부동산 투기 등 6대 비리를 포함한 부적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