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8일 입장문을 내고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고 현승준 교사와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난주 발표된 진상조사 브리핑 결과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이다. 김 교육감은 진상조사단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으며, 민원대응팀 미작동·경위서 허위 작성·병가 미조치 등 복합적 요인이 확인된 만큼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김 교육감은 기존에 발표했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공식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대응 체계 확립 등 제도 개선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교원심리상담 지원 확대와 교사안심번호, ‘우리학교 변호사’ 제공 등 현장 지원책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인의 순직 인정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 교육감의 입장문이 핵심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 결과가 학교 측의 명백한 대응 실패를 확인했음에도, 책임자인 교장·교감에 대해 경징계 수준을 요구한 점을 비롯해, 유족에게 사전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발표 일정을 언론을 통해 통보한 점, 브리핑 출입을 둘러싼 교육청의 과도한 통제 논란 등의 생채기를 남겼기 때문이다.
유족과 일부 교원단체는 이번 교육청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강력 비판하며 외부감사와 공식 사과를 촉구한 상태다. 고인의 업무 과중과 민원 압박을 방치한 구조적 문제, 관리자 책임 규명, 민원대응팀의 실제 작동 여부 등은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안으로 드러난 김 교육감의 위기 대응 방식은 향후 정치적 평가와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행정의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가 된 가운데,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미온적 대응·소통 부재·책임 회피 논란은 김 교육감 리더십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