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동권·교육권·노동권·건강권·주거권 등 전반적인 권익을 확대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장애인 참여 기반 정책 결정을 위해 ‘장애인 정책 원탁회의’를 정례화하고, 2026년 하반기 구성 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권리형 중심의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조례 제정과 노동권익 보호 체계 마련도 공약에 포함됐다.
위 의원은 현재 1회 최대 7일, 연 30일 제공되는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안전을 강화하고, 제주가치 통합돌봄과 연계해 고령 장애인을 위한 복합 지원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통역사’ 등 장애인 소통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지역 단위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위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지역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제주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임기 내 장애인 예산을 포함한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전체의 30%까지 끌어올려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