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가 7일 제45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적자 보전과 절차적 하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민의힘 김황국 도의원은 이날 “지금 문제되는 게 중앙투자심사 누락에 대한 행정 절차의 위법성”이라며, “중국 선사 측 손실보전금으로 올해만도 120억 원이 지출돼야 한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 감액 등 페널티를 받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위 지사는 “물동량 실패 등 정책 실패로 손실보전금을 내는 것에 대해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공식적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답변했다. 오영훈 전 지사 시절 추진된 해당 항로는 법률상 규정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현재 평균 물동량은 손익분기점인 220t의 10%인 22t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 의원은 “후속 대책도 있어야 한다. 현재 여러 독소조항 개정을 위해서 협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상 어렵지만 잘 돼야 한다”고 주문했고, 위 지사는 “도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또한 양국 간의 외교 관계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협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