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교장쌤’ 논란으로 촉발된 제주도교육청의 인사·감사 처리 문제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다시 한 번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17일 열린 교육행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강하영 도의원은 서귀포 지역 A여중의 교장 공석 사태가 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 10월, 유튜브 채널 운영과 학생 초상권 침해 논란 끝에 교장이 의원면직 처리되며 갑작스럽게 공석이 됐다. (관련기사 : 유튜버 교장쌤 결말은 셀프 면죄부?…제주도교육청 규정 위반 논란) S교장은 학교장으로 재직했던 2023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신의 개인적 홍보와 직위를 노출한 바 있다. 다수의 영상에는 학생들이 등장해 율동에 맞춰 춤을 추며 채널 구독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관련기사 : 교장쌤은 유튜버?…아이들이 춤추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학교는 현재 교감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중이다.
강 의원은 “정기 인사가 불과 한 달 전인 9월에 있었음에도 해당 교장은 사직 의사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교육청은 이를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채 학교 운영의 공백을 묵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원 면직 이후 S교장은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며 출판 기념회를 계획하는가 하면 각종 행사장을 다니며 인지도를 쌓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이 교장 공백 사태에 대해 연락 체계 구축과 학교 방문 소통 등의 해법을 제시했지만, 강 의원은 “형식적이고 추상적 수준”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교장은 주요 의사 결정과 예산 집행, 교원 인사, 학생 생활지도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이라며 “교감 직무대리 체제와 형식적 장학 지원 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 지적했다. 이어 “수시 인사 등 적극적 대안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장기 공석으로 발생하는 행정 공백과 교육과정 차질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구체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광수 교육감은 “현재 교감 직무대리를 수행하며 학교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빠른 후임 인사를 통해 학교장 공석을 최소하하려 했으나 연쇄적인 인사 이동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실토했다. 다만 김 교육감은 “현재 교장 승진 후보자들이 자격 연수 중에 있어 연수 종료 후에 정기 인사를 통해 후임 인사를 할 예정”이라며 “교장 공석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여전히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유튜브 개인채널 운영·학생 초상권 침해 등 비위 논란을 일으킨 해당 교장에게 교육청이 의원면직을 즉시 허용한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훈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는 “감사·조사 중 의원면직 불허” 원칙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만, S교장의 비위 사실에 대해 도교육청은 “중징계 사안이 아니다”라는 내부 판단만으로 인사위원회 검토 절차마저 생략한 채 면직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결국 교장 공석이라는 단일 사건을 넘어, 인사 절차의 허점·감사 시스템의 부실·의원면직 처리의 자의성 등 제주도교육청의 구조적 책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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