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송창권 원내대표는 “불법 비상계엄은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라 헌정 질서와 국민 주권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다”며 “불법 계엄을 시도한 세력은 1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이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침묵과 방조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불법 계엄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이미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은 헌정을 위협한 세력을 단호히 심판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함으로써 민주주의 회복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가 국가 폭력의 상처를 깊이 기억하는 지역임을 상기시키며 “제주는 12·3의 진실을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국가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국정 정상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불법 계엄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민생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 경제 안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상봉 의장은 1주년 소회를 묻는 질문에 “오늘 새벽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보며 사법개혁·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생각했다”며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걷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