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현승준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제주지역 교육단체들이 경찰 재수사와 제주도교육청의 실질적 유가족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제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주지회는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고인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고 남겨진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 현승준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유가족은 여전히 교육청의 무책임과 방관 속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고인의 어머니가 기자회견장에서 ‘왜 죽었는지, 얼마나 힘들면 죽었는지 밝혀달라’고 호소한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이 유가족 지원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교육청은 유족이 제출한 녹취록을 누락한 채 허위·조작된 경위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김광수 교육감은 책임을 고인에게 돌리는 발언으로 상처를 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순직이 인정된 이후에도 장례비, 법률 지원, 심리치료비 등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도 약속만 있었을 뿐 진전이 없다”며 “순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김광수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고 현승준 교사 사안을 수사했던 전 형사과장이 ‘클린선거기획단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단체들은 “당시 경찰 수사는 부실 그 자체였으며 유가족은 지금도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 보존 미흡, 민원 관련 수사 축소, 통화기록 및 포렌식 조사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당시 민원인의 모친과 고인 간 13분 통화 내용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지만 적극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은 지금이라도 학생 민원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순직이 인정됐음에도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유가족이 평생 한을 안고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재수사만이 고인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유가족의 아픔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는 교사가 홀로 무너지지 않도록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권 보호와 교육 현장 안전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순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즉각 시행 ▲유가족 장례·법률·심리·생활 지원 집행 ▲학생 민원 관련 철저한 재수사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 4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우리는 모두 고인이다’를 외쳤던 마음으로 고인의 명예와 남겨진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