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회 “소음·진동으로 수업 방해…상수관 파열·안전위협 대책 마련하라”
– 5천만 원 지원안 “교육권 금전 협상 대상 아냐”…독립적 환경 모니터링 요구
– JDC 즉각 입장문 내고 사과…통학로 개선·직접 연결 상수관 신설 등 조치 약속
제주 영주고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인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침해를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사 시행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식 사과와 함께 학생 영향 최소화 및 실질적 지원 약속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다.
영주고등학교 학부모회(대표 강수양)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간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는 교육 환경 파괴와 안전 위험 실태를 폭로했다. 학부모회는 공사 자체나 지역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학생들의 교육권과 건강권, 안전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덧붙였다.
학부모회에 따르면, 학교 측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총 4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 및 학업 집중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한 소음과 먼지로 인해 기침, 두통, 눈의 불편감 등 신체적 통증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학생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학로 안전과 시설 파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학부모들은 하교 시간대 예고 없이 대형 공사 차량이 통학로에 오가며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시험 기간에도 공사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 진행 중 두 차례나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급식이 중단되고 학생들이 조기 귀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학부모회는 JDC 측이 제시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JDC가 제시한 5천만 원 규모의 지원안(전기요금 지원 및 장학금 명목)에 대해 “학생들의 피해 규모나 실태에 대한 정밀 조사도 없이 단순한 금액 제시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학생들의 교육권과 안전은 금전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또한, JDC가 실시한 소음·진동 측정 결과가 기준치 이내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교실 내 체감 피해와 거리가 멀다며 제3의 독립적 전문 기관을 통한 상시 측정과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JDC는 기자회견 직후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명과 대책을 제시했다. JDC는 우선 “공사로 인한 불편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영주고 교직원 및 학생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JDC 측은 기존 조치 사항으로 2024년 11월부터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기관장 면담, 공사설명회, 학부모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환경 관리 측면 역시 법적 기준(소음 65dB, 진동 0.2cm/s)보다 엄격한 자체 관리 기준(소음 60dB, 진동 0.1cm/s 이하)을 적용 중이며, 이동식 방음벽, 살수차 확대, 교내 측정기 설치 등을 시행 중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민원이 제기된 이후 등하교 시간 통학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시험 기간 공사 중지, 방학 기간 공사 집중 시행 등의 조치를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상수도관 파열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하며 기존 노후관 대신 학교 직접 연결관을 신설하는 공사를 관계기관과 검토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5천만 원 지원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며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장학금 지급 및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제안했던 것이며, 현재 학교 측의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단지 조성 시 영주고 후문 인근 공영주차장 이전 설치, 픽업존 확대, U턴용 회전교차로 신설 등 학교 측 요구를 반영한 설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측은 JDC와 관계 기관의 진정성 있는 실질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공식적인 답변과 대책 마련이 미흡할 경우 법적·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해 향후 협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