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대통령을 국민 세금으로 경호?…조국혁신당 정춘생 ‘윤석열 황제경호 방지법’ 발의

내란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제외하는 이른바 ‘윤석열 황제경호 방지법’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에 준하는 상황? “국가비상사태, 통제장치 시급”…입법조사처, 제도 개선 제시

국회입법조사처가 15일 발간한 「국가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해외헌법규정례와 개선방향」 보고서는 국가의 긴급 상황에서 발동되는 ‘국가비상사태’ 제도의 법적 장치와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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