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7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제4기 원내대표로 송창권(재선, 민주당)의원과 김황국(3선,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두 정당 모두 내부 균열과 저마다의 셈법 속에서 가까스로 원내대표를 선택했다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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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상봉 도의장 “중요한 대선이라 적극 나서…불편 느낀 것 이해”
Q. 한진 지하수 관련 도의회 입장은? “자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 중이며, 법제처 및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도민 눈높이에서 공수화 원칙을 지키는 방안을 찾고 있다.” Q. 행정체제 개편 관련 입장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이상봉 의장 “민생 중심 의회, 후반기 환경정책 집중”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27일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도민 삶의 회복과 지역 경제 안정에 집중한 1년이었다”고 스스로를 돌아봤다. 이날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언론사 합동 간담회에서 이 의장은 “지난 1년은 도민의 삶을 위한 정치를 펼치…
전교조 직격한 김대진 제주도의원…”참 좋아했는데 실망, 미안하다 말도 없어”
폭력에 대한 교원 단체의 이중적 행태를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2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김대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최근 뉴스에서 교사가…
3년 후부터 7천대씩 쏟아진다?…김광수 공약 노후 ‘드림북’ 대책 시급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드림노트북’ 정책에 대해 도의회가 대규모 반환 이후 발생할 폐기물 처리와 취약계층 학생 분실 시 대책 부재 문제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2024 회계연도…
반대 위한 반대?…제주신항 공청회 논란에 눈 감은 일간지 사설
제주신항 개발을 두고 해양수산부와 제주도가 지난 24일 김만덕기념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도내 3개 일간지가 26일자 사설을 통해 각기 다른 논조의 평가를 내놓았다. 이번 공청회는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의견 수렴 후 재설계”, “충분한 보상”…제주신항 공청회서 쏟아진 성토
24일 열린 제주신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청회에서 주민과 해녀들은 해수부와 제주도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생존권을 무시한 밀실 행정”이라며 자료 부실, 설명 부족, 일방 추진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해녀는 “제주…
본질 의심되는 제주신항 개발 사업…“해수부와 제주도, 형식적 공청회 밀실 추진”
정부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신항 개발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도시개발형 부동산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린 제주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청회에서다. 이날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신항…
“농망장관 유임은 배신”…진보정당 및 농민단체 송미령 유임 철회 촉구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권 당시 농정 책임자였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기로 하자 농민단체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내란농정을 철폐하고 농정대전환을 바랐던 농민들의 염원을 짓밟은 결정”이라며 유임…
“공청회 하루 전에도 일정 알리지 않아”…제주신항 추진 밀실 논란 확산
대규모 해안 매립을 전제로 하는 ‘제주신항’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환경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어 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제주도는 24일 오후 1시 제주시 건입동 김만덕기념관에서 ‘제4차…
“파크골프 수요 급증하는데…제주 공인구장 1곳 불과”
제주지역 파크골프장의 공인구장 확보와 안전교육 부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최근 회천…
“드론 1200대 초호화 개회식…출전지원비는 5년째 동결”, 제주도의회 개선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18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체육 관련 예산의 비효율성과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도민체전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예산…
홍인숙 “외국인 영유아 보육 지원 배제…제주도정 제도 개선해야”
‘아동복지법’이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도내 일부 외국인 아동의 경우 보육 기회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17일 제439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
“34억 들인 청소년 시설 방치”…제주도의회 강성의 도정 무책임 질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17일 속개된 제439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 회의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명도암유스호스텔과 제주시청소년야영장의 운영단체 선정 실패와 관련…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관심 모은 ‘예비내각제’… “대통령제 국가 적용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변 이후, ‘예비내각'(Shadow Cabinet)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대한민국 분열시킨 정치 양극화, 부정선거 음모론…선거법 위반 사례 ‘급증’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4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12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각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음모…
진보당 제주, “내란 수괴 윤석열 재구속”…정치개혁 연대 가동 예고하기도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김명호)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재구속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보당은 전국적으로 진행된 3만여 명의 재구속 촉구 서명을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체육회 회계 직원이 수천만 원 보조금 횡령…강철남 도의원 “포괄 방식 개선해야”
제주도체육회 회계담당 직원이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조금 집행 방식을 개선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공청회도 없이 수십억 예산 투입?…김경학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안’ 논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공론화 절차 없이 발의됐을 뿐만 아니라, 핵심 개념조차…
“이제 와서 숟가락?”…노동일자리과 신설, 오영훈 도정 땜질식 정책 도마
제주특별자치도가 ‘노동일자리과’ 신설을 통해 노동정책 전담 부서 구축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맞춰 급조한 ‘숟가락 얹기’ 땜질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영훈 도정은 취임 초 노동정책 전담조직 설치 공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