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덕상 조례 개정안 심사보류…제주도의회 “사생활 침해 우려, 과도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김만덕상 수상자 논란을 계기로 자격 요건 강화와 후보자 공개 검증을 담은 ‘김만덕상 조례 전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 상임위가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제44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기고] 대리인의 혼잡한 대의정치, 주인이 직접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송창권 제주도의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차대한 현안입니다. 민생과 제주도민의 삶의 양식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사안이면서도 발등의 불입니다. 민선 9기 출범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주민투표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귀중하고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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